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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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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9-01 09:46 조회2,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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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그 후 경찰관과 몸싸움이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지요.

최근, 초범임에도 과거처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엄벌 정책때문이기도 하지만, 순박한 주변인들도 위 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 수사기관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건된 후에는, 경찰관과 합의하는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합의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해죄, 폭행죄 등과 같이 입건되므로 구속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추행 등 주된 범죄의 70%는 술 때문에 발생합니다.

 술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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