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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굳이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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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13 01:49 조회1,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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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심에서 원하는 만큼의 형량을 받았을 때도, 굳이 항소하여야 할까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이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항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만 홀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항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므로,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는 매우 급박한 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선고결과를 기다리는 변호사는 매번 긴장의 연속입니다. 

 

항소장(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2심 접수 통지가 된 날로부터  20일), 항소심의 진행에 대하여는 주변의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승부를 위하여(James at Chapel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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